‘난민 반대’ 2차 집회… “무사증 폐지·가짜난민 송환해야”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인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주말 저녁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갖고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14일 저녁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법 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제주 예멘인 추방 촉구 집회’를 열고 “가짜 난민을 송환하고 난민법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난민사태는 예멘인 500여명만 추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없는 풍습을 가진 무슬림들은 이슬람 국가 이외의 나라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면서 “우리를 혐오자로 모는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는 불만도 표출했다. 이들은 집회 내내 ‘국민이 먼저다’ ‘가짜 난민 송환’ ‘국민의 동의 없는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난민법을 악용한 입국자로 인한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난민법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30일에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난민 반대 집회다. 지난 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외국인대책국민연대’ 주도로 열렸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해산, 두 번째 집회는 난민대책 국민행도 주최로 진행됐다. 앞선 집회 때는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난민 반대 집회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가 열렸으나 이번에는 진행되지 않았다. 난민 논란은 최근 제주도로 예멘인 500여명이 입국하면서 불거졌다. 예멘은 지난 2015년 수니파 정부군과 시아파 반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져 28만명에 이르는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법무부에서도 29일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키로 했다.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난민심사는 약 8개월 소요되는
난민법의 문제점
현재 제주도에는 대거 몰려오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하여, 제주 도민들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제주도 난민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 '위장 난민' 형태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난미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체제비를 지급하고 취업하게 하는 등, 정부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며, 국고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진정 강도 만난 이웃을 제대로 분류하고, 그들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국내 브로커들이 달라 붙어서, 저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기에 더더욱 문제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대거 몰려오는 난민 신청자들로 인하여, 제주 도민들과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제주도 난민은 대부분 취업을 위해 '위장 난민' 형태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난미으로 분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체제비를 지급하고 취업하게 하는 등, 정부 스스로 실정법을 어기고 있으며, 국고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난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진정 강도 만난 이웃을 제대로 분류하고, 그들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과 여성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국내 브로커들이 달라 붙어서, 저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뭘하고 있는지 모르기에 더더욱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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